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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3 19:38

[박래군의 인권과 삶] 늦어도 너무 늦은 노란봉투법

글쓴이 : 임철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은 노사 합의로 끝났지만, 사측에서는 7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노동자 대다수의 파업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해야 ...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을 두고 마약 판매 등 혐의를 받는 유통책 4명이 3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보도했다.오전 11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40분쯤 끝났다.A씨는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강남...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1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PM 관련 교통사고 증가, PM을 이용한 음주운전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대구지역 이륜차 교통단속 건수는 4만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164건)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망사고는 4명에서 6명으로 50% 늘었다. 특히 PM은 교통사고로 인해 올해 처음 3...
국내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들이 1일 서울 중구 유엔난민기구 건물 입구에서 ‘암하라 족 학살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국 내 암하라종족 집단학살 중단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9일(현지 시각)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AP 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희생자들은 암하라 족이 대부분이며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민족 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
31일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62)은 한국의 1세대 펀드매니저로 대중에게도 ‘가치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져있다.강 회장은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하며 금융투자 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쌍용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다가, 1996년에는 동료 3명과 함께 투자자문사 이강파이낸셜서비스를 설립해 독립했다.1999년에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 에셋플러스자문을 설립했다. 2008년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업종을 전환...
30대 이하 청년층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다중채무)이 4년여 전보다 3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저금리 기조 속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이 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권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1인당 채무액 규모가 최근 급증해 잠재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최영함의 3시간 연락 두절 사건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영함은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의 구축함으로 지난 7월5일 3시간가량 통신이 두절되며 부대의 통제를 벗어났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함 통신 두절이 언제 일어났냐”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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