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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3 23:23

뿌리 못 뽑나…LH 임직원들 ‘땅 투기’ 또 적발

글쓴이 : 임철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가 또 적발됐다.1일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본부 A부장은 본사 재임기간인 2019년 8월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도내 한 공공개발사업지구 인근 대지 269㎡를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A부장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공익감사를 청구...
전날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3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만5311명이었다. 7일 전인 지난달 26일의 9만7617명과 비교하면 1.18배다. 지난 4월 18일 기록했던 신규확진자 수 11만5908명 이후 106일 만에 최대치다.집계를 마감하는 시점인 0시까지 3시간 남짓 신규 ...
우리 공화국에서 지겹도록 실패를 거듭하는 제도가 여럿인데, 그중 으뜸이 공영방송이다. 뭐든 새로운 걸 좋아라 하는 우리에게 지겨움이란 악덕이다. 수틀리면 갈아치우면 된다는 식이니 바람직한 제도라고 해도 세심하게 살펴 고쳐 쓰는 데 취약하다. 우리 공영방송은 수틀리면 갈아치운다는 바로 그 논리를 따라 이리저리 차이다 이젠 기괴한 희비극의 클라이맥스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어떤 대사를 쳐야 할지도 모르는 표정인 채로 말이다. 이 희비극의 기원을 어디에서 ...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위 위원 7명...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3일 대만 입법원(의회)을 방문해 “미국의 대만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는 대만을 친선 방문한 것이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왔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입법원에서 차이치창 입법원 부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여우시쿤 입법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차이 부원장이 대신 펠로시 의장을 맞았다.펠로시 의장은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한 곳”이라며 “우리는 대만과 의회 간 교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단체들의 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지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조 교육감은 2일 ‘교육부 초등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총 1만3818개(2020년 기준)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는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별도 휴양지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엄중한 경제상황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사퇴 등 여당 내 혼란상, 지지율 하락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휴가 기간 서울에 머무르며 정국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가 피크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 폐를...
행정안전부가 논란 끝에 신설된 경찰국 인선을 1일 마치고 행안부령으로 지휘규칙까지 신설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한 경찰국은 2일부터 공식 운영된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치안사무까지 개입할 여지가 계속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쟁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행안부 장관의 업무 개입 범위는?행안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어서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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