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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3 23:25

법무부, 재판 전에 ‘공소장’ 공개한다···추미애 장관 때 지침 변경

글쓴이 : 임철주

법무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국회가 특정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7일이 넘었다면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 끝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내용과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기재해 법원에 내는 문서다.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2월 법무부는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공소장을 국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CNN은 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지난달 출근 직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다른 병원에서 사망했다. 수술을 맡을 전문 의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형병원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2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30분쯤 출근 해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 내 응급실에서 색전술(출혈을 조절하는...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전자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44억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3개 범죄조직 조직원 12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3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B씨(5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
“공교육 대안 중 하나로 바뀔 수 있다” 기존 강경 기조 선회“정책 당장 철회” 빗발친 요구에 박 “수정·변경” 거듭 진화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지 나흘 만이다.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호주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 등을 논의한다. 4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두 장관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이후 54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다.두 장관은 한반도 등 역내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방·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호...
내년부터 대학들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 하나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필 미컬슨(52·미국·사진)이 지난 1년간 세계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31일 발표한 최근 1년간 골프 선수들의 수입 순위에서 미컬슨은 총액 1억3800만달러(약 1803억원)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초부터 골프 선수들의 수입을 집계한 결과, 미컬슨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상금, 계약금 등을 더한 코스 내 수입으로 1억2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후원 계약이나 초청료, 기념품이나 라이선스 사업 수입 등이 포함된 코스 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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