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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2:56

배상 않는 일 전범기업 자산매각 절차에 외교부 의견은?…대법원에 “일본과 교섭 노력 고려” 의견서

글쓴이 : 임철주

“현금화(강제매각)라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상황을 의미하고, 넘어가게 되면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이같은 발언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모임과 면담을 가졌다고 한다.외교부는 면담에서 지난달 26일 근로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강원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9월10일 추석 명절 전까지 1인당 20만원씩의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양양군은 오는 9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비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일반 주민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선불카드로 즉시 ...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전북 전주 전동성당이 보수를 마치고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전주시는 국가 사적인 전주 전동성당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은 지 100년이 넘어선 전동성당은 외부 벽돌 표면에서 박리현상과 함께 풍화작용이 진행되면서 손상이 심해 보수정비가 요구돼 왔다. 전주시는 2019년 보수 설계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10억원을 투입해 보수에 착수했다. 전동성당의 종탑과 첨탑을 중심으로 고벽돌 4000여...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국민 10명 중 4명(40.3%)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57.6%는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했다.국민들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집값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
앞으로 건물 3층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서울에는 384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에 163만 세대, 서울 시민의 42.8%가 산다. 아파트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1년에 약 6273기가와트시(GWh·2021년 기준)로, 1GW급 석탄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에 맞먹는다. 매년 여름 폭염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급증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이달까지 전수조사해 단지별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설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
고등학생 지우는 ‘은강구’의 낡은 빌라에 산다. 이 빌라 1층엔 당뇨를 앓는 아버지와 발달장애 아들이 살았으나 아버지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에 일을 나가지 못했지만 근로가 가능한 병이라는 이유로, 아들은 장애등급이 높지 않아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 3층엔 보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남매가 사는데, 50만원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학비·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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