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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3:00

‘샌드위치 신세’ 공수처의 반격···“우선 수사권 없다면 공수처 불필요”“수사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글쓴이 : 임철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우선 수사권(이첩요청권)’ 폐지 추진에 맞서 이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재확인했다. 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검찰 사례를 들어 ‘통신자료 조회’ 문제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김수정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범죄와 부패범죄 척결도 있지만 검찰 견제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원 원주시는 간현관광지의 낭만적인 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 ‘나오라쇼’가 오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나오라쇼는 원주시가 ‘나이트 오브 라이트’(Night Of Light)를 줄여서 만든 말이다. 밤 시간대에 아름다운 경관 조명과 자연 암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쇼, 음악 분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원주시는 프로그램 중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축물이나 자연 암...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침체 우려, 아파트값 고점인식이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3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8만413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가장 적었다. 서울의 아파트값도 3년6개월만에 가장 큰 폭(-0.07%)으로 하락했다.반면 23개월째 나홀로 상승 중인 지역도 있다. 전북은 2020년 8월 10일(0.05%) 이후 꾸준한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일선 경찰관들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부르자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중인 류삼영 총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제도의 부당성을 계속 알리겠다고 선언했다.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국 출범을 지켜보는 자조 섞인 한탄이 이어졌다. 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은 ‘오늘을 경찰의 날로 정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장관급 격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된...
친구나 연인 등 ‘비혼동거’ 늘어…비친족 가구수 47만 돌파“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워” 현실 반영한 정책 요구 높아져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철형씨(39·가명)는 연인과 2년6개월째 동거 중이다. 이씨 커플의 일상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비혼동거’의 벽을 마주한다.이씨는 주거 대출·주택 청약 등 ‘법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부’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할인도, 통신사 가족 할인...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고, 중국 정부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의 유지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취임 소식을 보도하며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사실상 강제에 가까웠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논란을 빚어온 메타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향신문에 “메타 측이 지난 2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을 만난 뒤 개인정보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3.3% 오른 시간당 961엔(약 9589원)으로 결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가 전날 시간당 930엔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961엔으로 3.3%(31엔)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1%(28엔)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이다.올해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창신동 남측 구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단일개발계획으로 묶어 3만3000여 평의 상업지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창신도 일대를 완전히 변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종로에 100층 이상의 건물을 올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겠다. 임대아파트도 지어 재개발로 인해 생존권이 걸린 일부 주민들이 입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한 여행수요와 항공사의 인력 부족으로 세계 곳곳에서 항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이 결항이 가장 잦은 최악의 항공사로 꼽혔다.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글로벌 항공분석기업 시리움이 최근 3개월간 주요 항공사의 운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호주의 국적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은 해당 기간 총 2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며 조사 항공사 중 가장 높은 5.9%의 결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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