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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3:14

‘대법관 후보’ 오석준의 과거 판결들…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글쓴이 : 임철주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내놓았던 판결들도 주목받고 있다. 오 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된다.‘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오 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로 일한 김모씨는...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인 50대 중 5만7590명이 사전예약자 접종 시행 첫날에 접종을 마쳤다. 2일 0시 기준으로 50대의 누적 접종률은 6.2%로 집계됐다.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0대 사전예약 4차 접종 첫날인 지난 1일 만 50~59세 4차 접종자는 5만7590명으로 집계됐다. 50대 4차 접종은 지난달 18일부터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50대 누적 접종자는 43만2569명으로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6.2%다. 현재 50대의 ...
환경부가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경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 버스’, ‘화물자동차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택배사는 경유 차량을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전...
금융위원회는 1일 올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 57명·법인 51개사 등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조치했고 이 중 55명·11개사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1명·29개사, 과태료는 11개사, 경고는 1명이었다.내용별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 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이었다.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에 상장한 A사는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군 부대 선임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전출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가 일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공군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조치와 다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군인권센터는 2일 “A하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B준위(구속 중)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2년 7개월만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38.8%가 감염된 셈이다. 정부는 감염자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넘어섰고,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드디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3포인트(0.89%) 오른 2461.45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473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21억원, 기관은 1445억원을 순매도했다.코스닥은 전날보다 11.02포인트(1.37%) 오른 815.36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808억원, 기관이 61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348억원을 순매도했다.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이 완화된 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코...
중국이 대만 식품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대만 관영 중앙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전날 세관에 식품 부문으로 등록된 대만 기업 3200개 가운데 2066개에 대해 ‘수입 중단’ 명단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세관총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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