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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5:01

벌금 못 내 노역하는 빈곤층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한다

글쓴이 : 임철주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2일 “생계가 곤란한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등 환형을 최소화하고, 사회봉사 활동으로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돼 벌금 액수만큼 노역장에 갇혀 노역을 해야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노역장 ...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 좌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권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다. 전문가 간사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으며, 정부 간사는 조만간 임명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좌장과 간사단을 선출·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간사는 매번 연구회 회의...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전자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44억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3개 범죄조직 조직원 12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3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B씨(5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
제주도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10만원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8월1일부터 제주도 누리집,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 접수는 8월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확대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기름값은 인하하고 밥값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에 여야가 함께 나선 것이다. 다만 다른 민생입법 계류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 요금 환급’ ‘부동산 등 각종 세재 개편 방안’ 등은 여야가 의견차가 작지 않아 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8월 국회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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