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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5:04

여야, ‘기름값 내리고 밥값 비과세 높이고’ 민생입법 손잡았지만···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전히 ‘산적’

글쓴이 : 임철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확대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기름값은 인하하고 밥값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에 여야가 함께 나선 것이다. 다만 다른 민생입법 계류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 요금 환급’ ‘부동산 등 각종 세재 개편 방안’ 등은 여야가 의견차가 작지 않아 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8월 국회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
1920, 2016, 1918, 1888, 1910. 지난 7월6일 찾아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알테나흐르 지역의 한 터널 벽에는 연도와 날짜를 표기한 동판이 높이를 달리해 붙어 있었다. 제목이 적힌 맨 위 동판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홍수 최대 수위’. 알테나흐르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수위를 기록해 둔 것이다.지난해 독일을 강타한 대홍수의 기록은 아직 동판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대신 동판 위 벽에 누군가 볼펜으로 쓴 ‘2021, 여기서 5ｍ 위’라는 글이 지난해 홍...
국가보훈처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창립에 기여하고 남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강제하·이웅해·백남준·최명수 선생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대한통의부는 1922년 남만주에 있던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총영 등 17개 독립운동 단체 대표 50여 명이 모여 독립군 기지 재건과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창립한 통합단체다.강제하 선생은 남만주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했으며 독립군을 국내로 파견해 일제 기...
3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 공사 현장 주변에서 가로 12ｍ, 세로 8ｍ, 깊이 5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지반침하 현상은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가림막과 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인근 숙박시설의 투숙객 96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통제선...
법무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국회가 특정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7일이 넘었다면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 끝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내용과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기재해 법원에 내는 문서다.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2월 법무부는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공소장을 국회...
대통령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 관련한 제반 현안에 대해 역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위 위원 7명...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이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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