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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6:31

[단독]밀실서 이뤄진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자문위 회의록 없다”

글쓴이 : 임철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따르면,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해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그에 따라 회의록, 결...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며 “총체적 복합 위기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26·사진)이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하자 소속 구단이 빠르게 대응했다. 황희찬은 1일 포르투갈 알가르브의 알가르브 경기장에서 포르투갈 2부 리그 SC파렌세를 상대로 치른 울버햄프턴의 프리시즌 마지막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했다.디애슬레틱, 익스프레스앤드스타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황희찬은 경기 중 관중석의 한 파렌세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었다. 황희찬은 주심과 울버햄프턴 주장 코너 코디에게 상황을 알...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뒤늦게 시작했다.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학부모들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다음달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가 확인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장관이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며칠만에 뒤집을 수도 없어 교육부가 공론화 절차를 밟으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안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해 감면될 세액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액은 각각 11조원(2021년 기준), 2조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인 1일 서울숲 그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이 잇단 스타벅스 사태를 놓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증정용 가방(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사과를 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체소송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선 이마트가 최대주주가 된 후 스타벅스의 운영 전략에 변화가 생겨서 빚어진 사고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발생한 지 2개월여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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