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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7:11

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필요”…박순애 “국민 공감 없으면 폐기”

글쓴이 : 임철주

대통령실이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학제개편안이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혼...
전북 전주시가 8년간 존속돼 온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임 김승수 시장 재임 시에는 시민정서를 고려해 존치돼 왔던 세월호 관련시설을, 우범기 시장 취임 후 갑자기 없애려 하는 데 대한 반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3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2일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분향소를 관리하는 시민단...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 대전 서구 월평동의 무지개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706번 시내버스에서 내려 스마트폰의 ‘대전시 타슈 QR단말기 전용 앱’을 켜고 ‘타슈 시즌2(타슈2)’를 찾았다. 걸어서 3분 거리 대여소 2곳에 각각 1대씩의 타슈2가 있다고 나왔다. ‘타슈 시즌2’는 국내 공영자전거의 원조인 타슈를 업그레이드한 대전의 새로운 공영자전거로 7월25일 처음 등장했다.한 대여소로 가자, 오렌지색의 타슈2가 세련된 자태를 드러냈다. 스마트폰의 앱을 열어 대여 ...
올해 들어 부쩍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발언을 자주 듣는다.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여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심리적·정책적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속전속결 실패,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무기 원조 등으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증하자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
경남 산청군이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꾸지뽕나무(꾸지뽕)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산청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추진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준비위원장에는 김광연 산청한방꾸지뽕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맡았다. 준비위원회는 임업인과 마을주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관 제정 논의와 함께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단지 설립 취지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청군은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한국의 첫번째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가 5일(한국시간) 발사된다. 다누리가 예정된 과학 임무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하게 된다.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누리를 탑재한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5일 오전 8시8분쯤(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40번 발사대는 스페이스X가 2007년부터 팰컨9을 발사하기 위해 임대해 사용 중이다.팰컨9을...
서울 구로구가 매년 증가하는 새들의 방음벽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방음벽 등에 필름을 부착(사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투명 방음벽과 유리 난간 등에 가로·세로 5㎝ 간격의 흰 점자 패턴이 새겨진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다. 투명한 유리라도 높이 5㎝, 폭 10㎝ 미만의 패턴이 반복되는 물체를 보면 새들은 이를 날아서 통과할 수 있는 빈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 인지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 ...
“민주당을 팬덤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소수 지지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광적으로 지지해 일반당원 나아가 대중과 갈등을 일으키는 ‘팬덤정치’란 인터넷시대, 그리고 ‘탈진실시대’에 나타난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소수 열정적 활동가들과 일반당원·유권자 간의 갈등과 긴장은 선거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
■ 영화 ■ 샤크: 더 비기닝(OCN 오후 9시) =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우솔(김민석)은 불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학교폭력 피해자다. 우연히 종합격투기 챔피언 출신 재소자 도현(위하준)을 만난 우솔은 그에게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아도 될 힘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하나씩 부숴나가며 점차 강해진 우솔. 과거 자신을 괴롭힌 불량배 석찬(정원창)을 향한 복수를 선언한다.■ 드라마 ■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tvN 오후 10시30분) =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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