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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9:05

형사재판 중인 사실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합격 취소…법원 “부당처분 아니다”

글쓴이 : 임철주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면접에 앞서 임용대상자 사전...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거부하자 지도부가 다수 의원의 힘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비대위 전환 논란은 ‘비상상황’이라는 정치적 선언으로 뭉뚱그렸다. 이준석 대표 측이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비대위 위상과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한 이견도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퇴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대표직 사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 메시지는 주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서는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최고위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적인 근로자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등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실무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최고권력으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해 장기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비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자체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를 선언함으로써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 결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안으로 제시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
미국이 9·11 테러의 배후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71)를 드론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알자와히리가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 지도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작전이 9·11 테러 희생자 가족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학교가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한달 전보다 더 커지면서 6%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전월 대비 더 오르지 않았지만 기후 요인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1년 새 급등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도 두자릿수 뛰었다. 10월까지 오름세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추석 밥상물가가 만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은 2일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큰 폭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으로 불거진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들은 선거자금과 조직 외에도 당의 이념적 기반까지 통일교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통일교 유착’ 지목 정치인들 줄줄이 해명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정당들은 2일 일제히 자당 소속 정치인들과 통일교와의 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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