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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9:19

[NGO 발언대]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국회가 견제해야

글쓴이 : 임철주

윤석열 정부는 7월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화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 소위 금융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추진과제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금융업계들의 요구를 담은 규제 완화 민원종합세트로 판단된다. 금융의 공적 ...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대덕구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에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7~21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다.대덕구의회는 대전 지역 5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힘겨루기를 하며 원 구성을 위한 이견을...
앞으로 건물 3층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정부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고의 책임이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에게 있다고 결론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까지 규정한 초유의 인사번복 사고는 치안정책관을 경징계에 회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이 모두 관여됐을 가능성이 큰 사고를 파견 경찰관 한 명의 실수로 결론내린 것을 두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나온다.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것이다.대통령실·행안부 쏙 빼고 경찰청 책임 ‘몰아주...
울산시는 3일 상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시켜 판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울산시와 홈플러스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울산시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몰 입점 상품을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홈플러스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입점시킨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관련 상담과 판촉을 지원해 제품 경쟁력을 ...
을미사변 이후 ‘국장’ 기간 추측주조선 미 공사 등 외국인 1~5번모스, 2년 뒤 부설권 일본에 넘겨주요 참석 인사 이름 등 적힌 사진 미 기술자 보스트윅 손녀가 기증배은선 철도박물관장 분석·공개조선 시대 말인 1897년 3월22일. 인천의 쇠뿔고개(우각현)에서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경인선의 이전 이름)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철도역사가들은 한국 철도 관련 행사를 담은 최초의 사진으로 평가하고 있다.안타까운 ...
그 진흙밭 속에서 이해도 득실도 아랑곳없이 다만 이고 지고 모시고 가는 일념만을 올곧게 뽑아 올려 피운 저 연꽃들이 여름날 얼마나 아름다운가.이즈막 겉과 속이, 말과 삶이 영 다른 퇴락한 꽃들이 나는 오늘도 신문지상 활자 갈피에서 툭툭 지고 있는 걸 읽는다. 뜻하지 않게 기득권에 안주한 말라비틀어진 내로남불의 헛꽃들, 그래도 지난날 순결한 젊음으로 역사 앞에 핀 적이 있었지. 홍신선(1944~)시인은 “가재골 우거에 와 묻힌 뒤”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그...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세금을 낮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가 늘어나 결국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유류세 인하보다 독일의 ‘9유로(약 1만2000원) 티켓’처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이날 ‘유류세...
중국이 대만 식품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대만 관영 중앙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전날 세관에 식품 부문으로 등록된 대만 기업 3200개 가운데 2066개에 대해 ‘수입 중단’ 명단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세관총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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