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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09:48

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필요”…박순애 “국민 공감 없으면 폐기”

글쓴이 : 임철주

대통령실이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학제개편안이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혼...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국민 10명 중 4명(40.3%)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57.6%는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했다.국민들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집값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에 중국이 유난히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30년 이상 계속된 펠로시 의장의 ‘대중 매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전해진 후부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관련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관영매체들도 대만 방문이 “절대 밟아선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5억5000만달러(약 7177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지원 대상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155mm 포탄 등이다.이번 지원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안보지원 규모는 87억달러로 늘었다.한편 커비 조정관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이 처음 출항한 것을 두고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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