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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16:15

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윤 대통령에 보고···대통령 승인”···민주당 “정치개입”

글쓴이 : 임철주

국가정보원은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이 있었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정원은 “대통령 승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공세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결과보고서는...
전남 장흥군에 사는 농민 김도선씨(55)는 3일 “올 농기계 기름값으로만 1000만원쯤 지출했다”고 밝혔다. 8만2500㎡의 벼농사를 짓는 김씨는 트랙터와 이양기, 콤바인, 지게차 등 대형 농업기계가 많다.연간 7000ℓ의 농업용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김씨가 올해 부담한 기름값은 지난해의 두 배 정도다. 유류가격 급등은 국내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농업용 면세유는 애초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인...
원숭이두창으로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이외 대륙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미국 뉴욕은 원숭이두창 환자가 급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통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30일(현지시간) 15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원숭이두창이 가장 빨리 확산하는 지역이다. 미국 내 감염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백신 추가 공급은 10월 말에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인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확인됐다.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중랑을 공교육 만족도 1위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민선 7기 취임 당시 38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던 교육지원경비를 민선 8기에는 다시 160억원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제2관 설립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류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랑구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985년 공직생활을...
‘법과 원칙’, ‘손해 배상’, ‘분리 매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종료된 후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말들이다. 지난 22일 파업이 종료되던 날 경찰은 파업 참가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4일에는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고, 28일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가? 법과 원칙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면 저항할 권리가 있다. 독일 등 노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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