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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17:17

“‘갱생보호’ 용어·인식 바꾸겠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글쓴이 : 임철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도소에서 나와 정부 시설에서 머물며 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갱생보호’라는 단어를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이라며 인권위의 용어 개정 권고를 수용했다.인권위는 3일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대상자’를 ‘법무보호 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
내년부터 대학들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 하나다.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의 명물이었던 ‘오리바위 다이빙 시설’(사진)이 40여년 만에 복원됐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의 수영한계선을 일부 연장하고, 오리바위에 다이빙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인해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30m 구간에 설치된 수영한계선은 오리바위까지 150m가량 연장됐다. 경포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돌섬인 오리바위 오른쪽엔 1.8m 높이의 다이빙 시설(점프대)과 진입 계단이 설치됐다.오리바위 다이빙 시설은 해수욕장 폐장일인 ...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은 물론 도시지역의 상당수 가옥에는 제비집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제비를 보기가 쉽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농약의 사용이 늘어난 것이, 도시지역은 가옥이 흙집에서 아파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제비는 가옥의 처마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등 현대식 건물은 처마가 없어 제비들이 안식처를 마련하기 어렵다.그렇다면 대도시에서는 제비가 완전히 사라졌을...
올해 들어 부쩍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발언을 자주 듣는다.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여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심리적·정책적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속전속결 실패,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무기 원조 등으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증하자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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