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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17:30

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필요”…박순애 “국민 공감 없으면 폐기”

글쓴이 : 임철주

대통령실이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학제개편안이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혼...
미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에서 집값 폭등과 살인적인 생활 물가를 피해 멕시코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수많은 멕시코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과 반대로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때문에 멕시코로 ‘역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LA타임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이 저렴한 주거환경을 찾아 멕시코로 이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도시들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안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해 감면될 세액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액은 각각 11조원(2021년 기준), 2조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 임대주택을 50층 높이로 짓는다. 기존 용적률을 기존보다 5배 가량 높여 가구수를 현재보다 2.5배 가량 늘릴 방침이다. 재건축 후 모든 가구는 토지임대부 등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피나클)을 방문해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31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사인이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라모스 전 대통령을 15년간 보좌한 오랜 측근인 노먼 레가스피는 “라모스 전 대통령이 심장 문제로 최근 입·퇴원을 오갔으며 치매를 앓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마카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라모스 전 대통령은 1992~1998년 재임했다. 그의 재임기 동안 필리핀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필리핀 민주화에도 족적을 남겼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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