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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18:35

법적 대응이냐, 장기전이냐···이준석의 선택은?

글쓴이 : 임철주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등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실무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최고권력으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해 장기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비대위...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3000만달러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4382억8000만달러)보다 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원화 가치 하락)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은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등으로 당초 예측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이용객이 7만234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2일부터 10일까지 하계 성수기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거쳐 판매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은 생산품이 없다. 국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빌려 소비자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남긴다. 비교적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을 허가한다. 공공재인 돈을 제품 삼아 영업할 배타적 권리를 받은 만큼 은행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기업임에도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KB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임박하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2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군용기 여러대가 이날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여러대가 지난 1일부터 대만해협 중간선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중국군 전투기는 전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일 오전 9시쯤 젠(J)-16 전투기 4대가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해 즉각 전투기를 출...
경남 남해군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쉬어간 500년 된 ‘왕후박나무’ 지키기에 나섰다.남해군은 나무줄기 일부가 차도·전깃줄과 가까이 있어 훼손 우려가 있는 ‘창선도 왕후박나무’의 보존·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군은 해당 나뭇가지 2ｍ가 안전망 밖 도로 방향으로 뻗친다는 자체 점검과 민원을 근거로 보존에 나섰다.창선도 왕후박나무는 1982년 민속·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나무 나이는 500년 된 것으...
박진만 삼성 감독대행이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두산전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 대행은 지난 1일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허삼영 전 감독에 이어 팀 지휘봉을 잡았고, 이날이 사령탑 데뷔전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스포츠 정책 비전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은 60.8%다. 즉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 인구가 열 명 중 여섯 명이니, 열 명 중 네 명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법과 원칙’, ‘손해 배상’, ‘분리 매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종료된 후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말들이다. 지난 22일 파업이 종료되던 날 경찰은 파업 참가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4일에는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고, 28일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가? 법과 원칙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면 저항할 권리가 있다. 독일 등 노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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