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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8 19:35

“광화문 집회 불허”…헌법의 자유, 조례로 막겠다는 서울시

글쓴이 : 임철주

서울시가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시위는 원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조성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점도 문제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재개장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4일 집회·시위...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대만해협을 사실상 폐쇄했다. 당장 국제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이번 사태의 여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미·중 간 전방위적인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이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어서 우려스럽다.펠로시는 지난 2일 밤 대만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사진)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는 종으로 현재 제주도 연안에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춘삼이’ ‘삼팔이’ 등 모두 7마리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다...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역대 최저치로 줄었다. 원숭이두창 대응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급감했다.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주마다 조사해 공개하는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를 보면,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박 장관의 사퇴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출발이 좋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토트넘·30)이 새 시즌 개막전에서 도움을 올렸다.토트넘은 6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1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에 4-1 대승을 거뒀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해리 케인,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함께 공격라인을 책임진 손흥민은 1-1로 맞선 전반 31분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정확하게 찬 오른발 크...
2017년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갈탄 연기에 중독됐다. 2명 중 1명이 “갈탄을 피우다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휴대전화는 ‘알뜰폰’이었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결국 현장에 구조 인력이 도착했을 때 2명 모두 숨진 상태였다.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1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0대 여성이 데이팅앱에서 만난 또래 남성과 다투다 흉...
정부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경력채용)에서 45명을 뽑았다. 중중장애인 경력채용이 도입된 뒤 가장 많은 인원이다.인사혁신처는 4일 오후 6시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명을 발표했다.중증 장애인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명), 기상청(5명), 교육부(4명), 보건복지부(4명) 등 18개 정부 부처에 배치된다. 주로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정보보안 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인사혁신처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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