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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8 19:37

국세청,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 돌입

글쓴이 : 임철주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실시된다. 지방 공기업에서 실시되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이사의 신분과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만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한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동아시아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전날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과 함께 C-40C 전용기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0%대 득표로 압승했다.도종환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전국 순회경선 첫 지역인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세 지역 합산 결과 이 후보는 득표율 74.81%로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31%, 강훈식 후보는 4.88%로 뒤를 이었다.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5일(현지시간) 반역 혐의로 체포됐다.CNN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영언론 타스통신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의 이론·응용역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알렉산드르 시프류크 박사가 체포돼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시프류크 박사는 극초음속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풍동(wind tunnel) 실험실을 이끌며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참여해 왔다. 앞서 해당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아나톨리 마슬로프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활동 시작 이틀 만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조 전 장관은 “정치활동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관심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다.4일 조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구독자 수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오전 3~4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7만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채널 이름도 ‘조국’에서 ‘조국의 서재’로 바꿨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에 자신의 최근 저서와 관련한...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방 위험은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가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이달에도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40분에 걸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국제사회도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비난하며 중국과의 결속을 강조했으며, 일본과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한층 심화되는 모양새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명백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 정책의 일...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2)를 7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법행 동기와 과정,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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