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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8 20:30

[단독]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단속 ‘동의 절차’ 마련···‘토끼몰이식 단속’ 사라질까

글쓴이 : 임철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2019년 4월 충남의 한 주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문신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듣고 가택조사를 실시했다. 단속반은 집 앞에서 붙잡은 태국인 거주자가 ‘신분증이 집 안에 있다’고 하자 집으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고,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 집주인은 이후 “단속반의 무단 침입으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소가 적...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친윤석열계가 추진한 비대위 전환 속도전이 9부 능선을 넘어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의결만 남겨놨다. 법원 결정으로 뒤집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참석 인원 4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현재 당 상황을 당헌상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남미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 신임 대통령(62)이 7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엘티엠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수도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들 앞에서 임기 4년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페트로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연설에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된다. 오늘 가능성의 콜롬비아가 시작된다”면서 평화와 단합, 평등을 강조했다.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60년의 폭력과 무장 충...
환경부가 최근 녹조 현상이 발생한 대구·부산·경남지역 정수장 5곳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인 녹조 독성 물질로 감기·복통·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 축적 시 간이나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최근 대구MBC와 대구환경연합 등이 대구의 주요 정수장인 매곡·문산·고산 정수장의 원수·정수를 떠서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세 곳 모두에서 정...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기준 매출(영업수익) 2조 458억원, 영업이익 336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할 때 각각 23%, 0.2% 증가한 수치다. 2020년 3분기 연결 실적에서 라인이 제외된 이후, 네이버 분기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치플랫폼(검색), 커머스(네이버쇼핑 등), 핀테크(네이버페이 등) 등 전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매출이 크게 늘었다. 부문별 매출은 서치플랫폼 9055억원(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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